개인정보 보호법 디지털 흑역사 지우개 만 24세 미만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예쁘고 잘생긴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의 과거 자신의 모습 때문에 곤역을 치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4월 24일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나의 흑역사 지우개로 싹싹’ 개인정보의 잊혀질 권리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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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개인정보
개인의 관한 정보로써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 또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고려해야 합니다.(제1장 총칙 제2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1장 총칙 제3조)
-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 정보만을 적법하게 수집
-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목적외의 용도로 활용 불가
-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 보장
- 처리 방법 및 종류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안전하게 관리
- 열람청구권 등 주체의 권리를 보장
-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
-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어야 함
-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잇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 해야함
중요성
정보는 전자상거래, 고객관리, 금융거대등 사회의 구성,유지,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경제 시대에서는 이 정보는 기업및 기관의 입장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산적 가치가 높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스팸메일, 불법 텔레마케팅 등에 악용 되어 원치 않는 광고를 끊임없이 받게 되고 보이스 피싱등 법죄 행위에 악용 될 우려가 높습니다.
디지털 흑역사 지우개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란?
지켜야할 우리들의 개인정보를 지우개(잊힐 권리)로 표현 하는데요. 아동, 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SNS등 디지털 게시물중 개인 정보가 포함 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게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자격
- 만 24세 이하만 신청 가능
- 만 14세 미만 신청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지원 범위
-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는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만 18세 미만에 작성한 게시물 중에 개인 정보를 포함한 게시물만 가능
- 만 24세 이하면 신청 가능하나 만18세 미만때 작성한 게시물만 가능
-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사진등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게시물만 가능
신청 유형
- 게시물을 삭제 요청 :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더이상 보이지 않게 블라인드 함
- 게시물이 검색되지 않게 요청 : 검색 포털의 검색 결과에 더 이상 노출 되지 않게 함
- 상담 : 타인이 작성한 게시물에 나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불법 촬영물 등이 있을 경우 조치하는 방법 안내
처리 절차
- 신청이 완료 되면 담당자는 내용 확인 후 게시물의 게시판 관리자등에게 삭제 요청
- 처리 완료되면 결과 통보
유의 사항
-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을 신청자가 작성한 게시물처럼 거짓 신청시 관련 법률에 따라 민사,형사상의 책임 부담
지우개 서비스 범위가 제한 되는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직접 해당 게시물을 삭제 가능 한 경우
- 게시물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신청 게시물이 신청자가 작성한 게시물임을 입중하지 못하는 경우
- 만 24세를 초과한 신청자의 신청이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게시물인 경우
- 신청 게시물이 다른 법률 또는 법령에서 위임한 명령 등에 따라 접근 차단 또는 삭제가 금지되어 보존 의무가 있는 경우
-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게시판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사업자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지우개(잊힐 권리) 신청
신청 유형 선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 신청정보 입력 -> 권리 위임 -> 신청완료
개인정보 신고방법
- 전화 118 (국번없이)
- 팩스 061 820 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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